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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구호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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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재해구호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승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
구상금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국가배상법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해구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한국해운조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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